‘회수가 힘들 것 같다’ 78% 응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96%
게티이미지뱅크
부산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는 30대 1인 가구가, 피해 금액은 5,000만 원에서 1억 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는 지난 4월 17일부터 30일까지 지역 전세 피해자와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자 등 719명을 상대로 전세 피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세피해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는 응답자의 79.2%가 1인 가구였고, 월평균 가구 실소득은 200만 원 이상에서 300만 원 미만이 50.3%로 절반을 넘어 가장 많았다. 전세 피해자의 나이는 30대 56%, 30세 미만 30.1%로 젊은 층이 대부분이었다.
피해 전세보증금 규모는 5,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미만이 49%로 가장 많았고 1억 원 이상에서 1억5,000만 원이 35.9%였다.
임차인이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도 계약한 이유로는 중개인의 설득(속임)이 가장 많이 차지했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미가입한 상태가 96%였다.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임대인 파산(잠적, 구속)과 경매 진행, 선순위(근저당) 등의 이유로 ‘회수가 힘들 것 같다’고 78%가 답했다. 피해주택 유형은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이 90.8%이고, 20~50가구 미만이 절반을 차지했다.
피해자들은 추가 지원대책으로 선구제 후회수, 관계자 처벌 강화, 20년 분할 상환, 이자 지원 확대 등이,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을 위해 전세사기 처벌 강화, 반환보증(보험) 개선, 세입자 권리보장(임차권·전세권)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종석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전세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막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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