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100여명 모집 앱 회사 설립
기술보증기금서 기술보증서 받아
회사당 1억원씩 모두 100억원 대출
작업대출 범행 흐름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업체를 가장한 기업을 설립한 뒤 가짜 신기술을 앞세워 기술보증기금(기보)의 기술보증을 받아 시중은행으로부터 100억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은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범죄집단조직·활동,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5)씨와 B(37)씨 등 8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대출금을 편취한 유령업체 대표 등 8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대출 명의자 27명을 쫓고 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앱 개발업체인 C사를 설립한 뒤 기보에서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으로부터 9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폭 출신인 B씨도 A씨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아 같은 방법으로 12억 원을 불법 대출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 등을 통해 신용도가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 받기 어려운 사람을 모집해 이들 명의로 유령업체를 설립, 사업자등록 후 업체당 1억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도움을 받아 대출을 받은 뒤 A씨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회사를 설립해 신용불량자를 모집해 대출을 받았다. 특히 B씨는 모집 자 중 대출이 거부된 이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대출명의자 이름으로 가짜 앱을 제작해 기보에 제출한 뒤 기술 보증서를 발급받았으며, 기술보증서를 첨부하면 은행에서 대출이 용이하다는 점에 악용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범죄수익을 동결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적자금 편취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이들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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