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양면형 태양광 패널 관세 유예 종료"
동남아 4개국 태양광 패널 '관세 면제'도 끝
"대중 관세 부과, 2차 차이나 쇼크 예방 목적"
중국 허베이성 스자좡시의 한 야산이 지난해 11월 태양광 발전 패널로 뒤덮여 있다. 스자좡=AP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또 중국 업체들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의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 조치도 끝내기로 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 14일 중국산 전기차(25%→100%)와 전기차 배터리(7.5%→25%), 태양광 전지(25%→ 50%) 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한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또다시 중국을 겨냥해 강경한 무역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예외 조치, 세이프가드 효과 약화"
백악관에 따르면 우선 ‘양면형 태양광 패널 관세 유예’ 조치는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다. 미국은 통상법 201조에 따라 태양광 패널에 관세 14.25%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형 전력 사업 등에 쓰이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은 그동안 예외로 해 왔다. 하지만 이로 인해 중국산 저가 제품이 미국으로 유입되자,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미국 내에서 빗발쳤다. 백악관은 “전임 정부(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예외 조치가 시행된 뒤, 양면형 패널 수입이 급증해 현재 수입되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그 결과, 통상법 201조에 따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효과가 약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을 대상으로 시행돼 온 한시적 관세 면제 조치도 다음 달 6일 종료된다. 중국 업체들이 이들 국가에서 태양광 모듈을 조립한 뒤, 미국에 우회 수출하고 있어 이를 차단해야 한다는 이유다. 미국 에너지부와 상무부는 최근 급증한 동남아 태양광 패널의 수입 패턴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관행 대응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탐색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지난해 10월 26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의 과잉 생산, 미국의 투자 가능성 저해"
최근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잇따른 ‘관세 폭탄’ 부과와 관련,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이른바 ‘차이나 쇼크(China Shock)’의 재발 방지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이날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CAP) 대담에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웠다. 미국에 두 번째 차이나 쇼크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차이나 쇼크는 중국에 주요 제조업을 뺏긴 현상을 뜻한다. 1990년대부터 본격화한 중국산 저가 제품 수입 급증으로 2000년대 들어 미국 공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거나 해외로 이전했고, 이는 산업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졌는데 미국에서는 이를 차이나 쇼크라고 부른다. 미국 제조업 일자리 약 100만 개가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우리가 1차 차이나 쇼크를 봤을 땐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인식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대응을 위해) 모든 무역 집행 도구를 이용하기를 주저했다”고 말했다. 이제는 관세와 투자 촉진으로 2차 차이나 쇼크를 예방하겠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라는 것이다. 이어 그는 “특정 부문에서 중국 산업의 생산 능력과 수출이 너무 커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투자 성공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중국 산업의 과잉 생산은 시장에 기반을 둔 혁신과 경쟁, 우리 노동자와 공급망 회복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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