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의대증원 집행정지 일단락에 "사법부 현명한 판단 감사"

"의대 증원 의료개혁 큰 고비 넘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3월 20일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 및 각하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재판부는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에 대해서는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고, 나머지 신청인들은 청구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불안한 마음으로 소송을 지켜본 수험생과 학부모들께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 정부와 함께 견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에 대해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한 뒤,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