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정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파견된 군의관이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장기 군의관 양성을 위해 국방의대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군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장기 군의관 확보와 군병원 특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방의학대학 설립은 장기 군의관 확보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정책 결정이나 추진 방향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설립 형태나 정원 등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군의관은 3년 의무 복무인 단기와 10년 이상 복무하는 장기로 나뉜다.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선 장기 군의관을 일정 규모 이상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 군은 장기 군의관 확보를 위해 장교단에서 일부 인원을 선발해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 의대 등에 위탁교육을 보내고 있다. 2012년부터 매년 육군 8명, 해·공군 4명가량이 선발된다.
하지만 위탁교육을 통해 확보 가능한 장기 군의관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다. 단기 군의관의 장기 복무 지원을 늘리는 방안은, 민간 의사와 군의관의 처우 격차 등으로 기대하기 힘들다. 국방부 관계자가 "최근 장기 군의관 확보를 위해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다"고 전한 이유다.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장기 군의관 지원자는 17명에 불과하다. 2020년과 2023년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지난해 7월 기준 전체 군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군의관 2,400여 명 중 장기 군의관은 180여 명으로 7%대에 그쳤다.
장기 군의관 부족은 군 의료진의 숙련도 저하로 이어진다. 국방부는 장기 복무 지원자 확대를 위해 복무 기간 유연화와 임금 인상 등의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장기 복무로 유도하기엔 한계가 뚜렷하다. 국방부는 국방의대가 설립되면 군 의료 수준 향상에 더해 공공의료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 정부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따른 의료 대란 상황에서 전국 군 병원 12곳은 응급실을 개방해 총 1,123명(14일 기준)의 민간 환자를 진료했다. 과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코로나19 등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 국면에서도 공공의료에 힘을 보탰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한 방송에 출연해 외국의 장기 군의관 확보 방안들을 거론하며,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국립군의관의과대학을, 일본은 방위의과대를 두고 군의관과 간호장교를 양성한다. 다만 국방부는 지난 2011년 국방의학원 설립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사례가 있는 만큼 교육계·의료계·국회 등과 충분히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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