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방이 무효? 올 공공주택 인허가 84% 급감... 내주 공급대책 발표

지난해 이어 올해도 인허가 실적 급감
전세사기 역풍 '비아파트' 공급 확 줄어
정부 민간 건의 바탕으로 최종안 마련

12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뉴시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5년간 27만 호를 공급하는 대규모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실적이 저조하다. 지난해에도 실적이 목표치를 크게 밑돌아 시장의 우려를 샀는데, 올해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이에 정부는 내주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한다. 연초에 이어 벌써 두 번째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목표 달성 빨간불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2022년 두 차례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지역에 270만 호(수도권 158만 호, 지방 112만 호·인허가 기준)를 공급하고, 이 중 50만 호는 저렴한 공공분양 아파트로 채우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인허가 기준 역대 최대 물량이다.

문제는 정부 계획이 계속 삐걱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인허가 물량은 38만9,000호로 정부 목표치(47만 호)의 82% 수준에 그쳤다. 특히 서울은 목표 달성률이 32%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픽=신동준 기자

정부는 계획 2년 차인 올해부터 속도를 높이겠다며 연초 1·10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놨지만, 실적이 저조하긴 마찬가지다. 올해 주택 인허가 목표는 54만 호지만, 1~3월 인허가 주택 수는 7만4,558호다. 이는 최악의 주택 공급난을 빚은 지난해(1~3월·9만6,630호) 수준과 비교해도 23%나 낮다. 특히 올해 목표치의 29%(16만 호)는 공공주택 물량이지만, 올해 인허가 공공주택 물량은 636호로 1년 전 같은 기간(3,988호)보다 84% 급감했다. 목표치의 1%에도 못 미친다. 이런 추세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심한 공급난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2년 전 호기롭게 주택 공급 확대를 밀어붙였지만 대내외 여러 변수가 맞물리며 정책 동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황이다. 금리 인상,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자 대형사들도 재건축 수주전에서 발을 빼는 등 주택사업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270만 호의 20%는 재건축 몫인데, 야당에 막혀 재건축 규제는 정부가 원하는 수준만큼 풀어지지 않았다. 그나마 아파트는 사정이 낫지만 비아파트 공급은 전세사기 여파·각종 규제와 맞물려 급감하는 추세다.

"여소야대인데 법 개정 되나" 의구심

지난달 24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전세 매물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국토부는 최근 대통령실과 회의를 거듭하며 대책 내용 조율을 거의 마쳤고 내주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 인허가 실적이 크게 급감하고 있는 지금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두루 검토했다"고 말했다. 전세난을 촉발시켰다는 지적을 받는 임대차 2법 개편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시장에선 건설 사업자의 사업 여건을 개선해 주는 내용이 주로 담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 시장전문가는 "정비사업에서 숨통이 틔여야 하는데 사업자가 볼 때 기반시설 부담 규모가 여전히 과거 기준으로 적용돼 부담이 크다"며 "업계에서도 기부채납 적정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를 여러 차례 했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이 나온다 해도 여소야대 상황인 점이 가장 큰 변수다. 시장에선 야당 주도의 규제 강화를 우려하고 있는데, 과연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