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서한 아닌 이메일 형식이라…
"아직 답 안 해. 타 부처 협의 필요"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정부 출범 2주년 개인정보 정책 성과 발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일본 당국이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조사 협조 요청을 한 것에 대해 고학수 개보위 위원장이 이례적이란 평가를 내놨다.
고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일본 당국 실무자가 우리 쪽 실무자에 보낸 연락이 국가 간 공식 서한이 아닌 이메일 형태라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협력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앞서 일본 개보위는 라인야후 개인정보 유출 관련 네이버 클라우드에 대한 조사 협조를 한국 개보위에 요청했었다.
일본 측 질문은 ‘한국 개보위가 네이버 클라우드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와 ‘일본 개보위가 조사 협조를 요청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 가지였다고 한다. 고 위원장은 "국가적 관심이 크니 다른 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아직 답변을 주진 않고 있다”며 “아예 답을 하지 않거나, 상세하게 답하거나, 애매하게 답하는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라인야후 사태의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는 “유출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다. 심각성을 섣불리 평가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11월 일본인 9,600만 명이 이용하는 메신저 라인야후에서 회원 51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되면서 시작됐다. 네이버에 두 차례 행정지도를 내린 일본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라인야후의 모회사인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압박하면서 경영권 문제로 번졌다.
한편, 최근 북한 해킹조직으로 추정되는 집단에 의해 법원 전산망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것과 관련해 고 위원장은 “워낙 큰 규모라 조사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내다봤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유출 사태에도 법원은 지난해 12월에야 개보위에 신고를 했다. 개보위는 법원의 안전조치 마련, 신고절차 적법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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