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특검 '철벽', 채 상병 특검 '여지' 온도차
"수사할 만큼 하고 특검? '정치공세'" 반발
채 상병 사건 "납득 안 되면 제가 특검 주장"
野 "거부권 행사, 모든 책임 대통령 몫" 강공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기자회견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유감, 송구, 죄송이라는 표현을 쓴 적은 있지만 이보다 강도가 센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한 건 처음이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의혹 특검을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며 아예 차단막을 쳤다. 아울러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켜보자"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특검을 대하는 태도에 온도차가 났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과 관련 "국민들께서 납득이 안 된다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주장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부실·봐주기 수사? 그 자체가 모순" 김 여사 특검 거부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야당에서 김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늘 주장하는 것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특검을 주장하는 야권을 향해 ‘모순’, ‘정치공세’라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도이치(주가조작 의혹)니 이런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 치열하게 수사했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공세, 정치행위”라며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앞서 2월 KBS 대담에서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기 어렵다.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이고 아쉬웠다”고 답한 것과 비교해 훨씬 진전된 표현이다.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언급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며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을 들으며 목을 축이고 있다. 뉴시스
"진행 중 수사 지켜보자" 채 상병 특검도 거부
채 상병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여부를 22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절차를 믿고 지켜보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는 발언이다. 이어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진실을 왜곡해 책임이 없거나, 책임이 약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는 일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민 여러분께 수사 경과를 설명할 것인데,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건부 특검 수용'으로도 비칠 만한 대목이다. 반대로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특검을 거부하겠다는 의미다. 당장 특검으로 가자는 야권의 시각과는 간극이 크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의 ‘기폭제’가 됐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에 대해서는 “이 전 장관은 재직 중 방산 수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상당한 성과도 있었던 분”이라며 “공수처에 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공직 인사를 하기 힘들다”고 자신의 인사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덧붙여 "출국금지를 두 번 연장하면서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도 오랜 기간 수사 업무를 해 온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공수처에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野, 22대 국회서 '특검' 재제출… 정국 소용돌이 예고
반면 야권은 특검을 강행하겠다고 누차 공언한 상태다. 김 여사 특검법을 내달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고, 채 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에서 재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주가조작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인데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수수 의혹 포함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총선에 반영된 민심”이라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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