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직비리 기동감찰 I’ 감사결과
병역기피 도운 前서울병무청장 징계 요구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감사원이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의 병역기피를 도운 전 서울지방병무청장 A씨에 대해 징계 요구 조치했다. 현재는 퇴사한 과장급 직원 B씨에 대해서도 인사 자료 통보를 요청했다. 은 전 위원장은 아들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 B씨에게 13차례에 걸쳐 통화하며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공직비리 기동감찰 I’ 감사결과를 내놨다. 감사원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은씨에게 병역기피 시도 기회를 제공, 병역법 위반을 방조하는 등 병무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병무청에 A씨에 대한 징계(경징계 이상)를 요구했으며 B과장에게는 재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도록 인사 자료를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앞선 지난해 12월 이들에 대해 병역법 위반 방조,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 국외 여행허가를 받아 미국에 가 있던 은씨가 서울지방병무청에 여행 기간 연장을 신청하자 "이런 사람이 영주권을 취득하면 국외이주사유로 허가를 신청하니 안 된다"며 여행 기간 연장을 부결했다. 은씨는 11월에도 병역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은 채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지만, 서울병무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2월 경찰에 은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은성수 전 위원장이 나섰다. 서울병무청의 여행기간 연장 부결에 대한 처분 취소 이의신청을 제기한 11월부터 한 달간 B과장에게 13차례나 전화해 "이의신청을 인용해달라" "고발 취하를 부탁한다"는 등 청탁을 넣은 것이다. 은 전 위원장이 금융위원장에서 퇴임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다.
B씨는 결국 이의신청을 인용하기 위해 반대 의견의 직원들 몰래 검토보고서를 조작하는 한편, A씨에게 이를 보고한 뒤 청장의 구두 승인과 보고서 작성 등을 은 전 위원장에게 상세히 전달했다. 검토보고서엔 '父, 은성수'라며 은 전 위원장의 진술 내용도 적혀있었다고 한다. 당초 은씨의 여행기간 연장에 반대했던 A씨 역시 이듬해 1월 B과장의 이의신청 인용 문서를 그대로 결재하고, 은씨에 대한 고발도 취하했다. 당시 2주간 국내에서 체류 중이던 은씨는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를 사유로 다시 미국으로 출국한 뒤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A씨는 현재 병무청에서 국장급으로 근무 중이다. 병무청 측은 “감사원 결과를 수용하고, A씨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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