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잡는 정치에 정책 신뢰도 하락
올해 경제정책방향, 논의 無, 입법 0건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 시기 불투명
시동부터 불안 '역동경제'… 협치 관건
정부가 역동경제 일환으로 '아빠 출산휴가 1개월 연장' 등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야심 차게 발표했지만 실제 시행까진 하세월이 예상된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다수인데, 올 초 내놓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경방)' 주요 입법 과제들조차 단 한 건도 논의되지 않았다. 정쟁에 민생 법안이 발목 잡히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책 신뢰도마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초 낸 경방 입법조차 기약 없어… 법안 폐기 수순
경제정책방향·사회이동성 개선 입법 과제. 시각물=송정근 기자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 핵심 과제 중 최소 9건은 법 개정이 필수다.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근무일 기준 10일→20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기간 확대는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손봐야 한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업종 제한 폐지,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소득 요건 상향(3,800만 원→4,400만 원),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 도입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안이다.
신규 채용 공고 시 임금 수준 등 공개 촉진(채용절차법), 퇴직연금 제도 개선(퇴직급여법), 국민연금 일부 조기 수급(국민연금법) 등도 국회를 거쳐야 한다. 기재부는 대체로 올해 하반기 단행을 목표로 삼고 있다. 7월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며 시급한 사안은 정부안 등 발의를 고려한다는 방침이나 결국 시행 여부는 국회에 달려 있다.
올해 1월 한 해 국가 운영 큰 틀에서 낸 경방 정책들도 국회에 계류된 채 6월 하반기 경방을 맞게 됐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 △신용카드·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연구개발(R&D) 투자 비용 세액공제 확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자 과세 특례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서 파생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도 혼선만 낳고 있다.
기재부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등 후속 역동경제 대책을 낼 예정이나 앞선 정책과제들도 기약이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발의된 법안들을 검토라도 할 수 있게 소위원회를 열어달라고 국회에 지속 요청하고 있지만 5월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29일 종료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정치 갈등에 민생 또 뒷전… "여야 공통 공약부터라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전경. 오대근 기자
그러나 '채상병 특검법' 등을 둘러싼 여야 막판 대치는 격화 양상이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는 야당 단독 특검법 통과에 대한 항의로 여당이 불참해 파행됐다. 이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 확대(2년→3년) 등이 담긴 '모성보호 3법' 마저 폐기 위기에 처했다.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았고, 정부 예산까지 편성된 사안이었다.
22대 국회도 원 구성 협상부터 갈등이 예고된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개원 1호 법안으로 발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앞서 영수회담에서 해당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 등 8개 법안도 재발의한다고 밝혀 혼전이 예상된다.
여야 이전투구에 민생 정책은 뒷전으로 밀린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상 현 정부 출범 후 2년간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 제출 법률안 341건 중 68건만 본회의 가결돼 통과율은 19.9%에 그쳤다. 같은 기간 문재인 정부는 25.3%, 박근혜 정부는 31.3% 수준이었다. 여소야대 지형이 공고해져 남은 임기 내내 정책 추진력을 기대하긴 더 어려워졌다.
역동경제 전제인 구조개혁 상황도 녹록지 않다. 이달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던 연금개혁은 전날 여야 합의 불발로 미뤄졌다.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밸류업 프로그램'은 핵심인 세제 인센티브가 빠져 시장 반응이 미지근하다. 정부는 향후 구체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나, 이 또한 세법 개정 사안으로 야당의 대주주·대기업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양당 우선순위에 정책이 밀리는 일이 허다해 혼란만 커졌다"며 "미국은 여소야대여도 대통령이 야당 의원에 협조를 구하고,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하는데 진정성 있는 정치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ISA 혜택 확대, 출산휴가 1개월 확대 등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안부터라도 신속 진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