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업무범위에 ‘민군 협력’ 포함
"협력 방점 위해선 컨트롤타워 필요"
공군작전사령부 우주작전대대와 주한미우주군으로 구성된 한미우주통합팀이 지난달 22일 전북 군산시 공군기지에서 진행된 연합편대군종합훈련(KFT) 중 적 GPS 재밍 도발 상황을 가정해 재밍 좌표와 영향성 등을 분석하고 있다. 공군 제공
공군이 이달 말 문을 여는 우주항공청에 인력을 파견하기로 하고 규모 등 구체적 논의에 들어갔다. 우주안보 관련 역량 전수 등 '협력'이 표면적 이유지만, 실상은 우주 관련 정책 수립 등에 주도권을 가지려는 '선제적 대응'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공군 내부에선 공군에 집중됐던 우주안보 관련 기능과 역할이 우주청 등에 분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군은 최근 우주청 인력 파견에 대한 분야와 시기, 규모 등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앞서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올해 초 우주청 설립추진단과 만난 자리에서 인력 교류 가능성을 언급했다. 공군 관계자는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당장 (우주청) 개청 시기에 맞춰 준비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공군 안팎에선 이 같은 인력 파견 결정을 "예상보다 빠르고, 생각보다 적극적인 행보"로 해석한다. 향후 우주안보와 관련한 정책 수립 등에 공군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는 것이다.
실제 공군 내부에선 개청을 앞둔 우주청과 공군의 역할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우주청 설립 목적에 우주항공기술 확보 등의 '산업'은 물론 우주 위험에의 대비 등 안보의 역할까지 함께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우주청 관계자는 "민과 군의 우주 활동 영역은 다르지만, 결국 기술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공군은 1998년 우주 전담 정책부서를 신설한 이후 26년 가까이 국가 차원의 우주작전과 안보를 책임져왔다는 생각이 뚜렷하다. 이 과정에서 2015년 7월 국내 최초로 우주정보상황실을 개소했으며, 2021년에는 공군참모총장 직속 '우주센터'를 설립한 뒤 3개 과를 중심으로 우주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했다. 2030년에는 우주작전사령부 창설이란 야심 찬 목표도 내놓은 상태다. '대한민국 공군'을 '우주항공 공군'으로 이름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다.
반면, 우주청 설립을 계기로 공군에만 집중됐던 우주안보 기능이 분산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우주작전 개념 확립과 군사교리 발전, 무기체계 소요기획 및 획득 관련 표준화 작업 등 공군의 우주 관련 성과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부처 간 혼선과 갈등을 막고, 시너지 효과를 위해 시급히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주청이 소속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군의 국방부는 물론, 최근 우주안보 관련 정보수집을 전담하겠다는 국가정보원 등의 역할을 정밀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경운 서울안보포럼 연구기획실장은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이나 국가안보실에 두지 않은 채 부처 간 협조를 강조하면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역시 "미국,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우주선진국은 대통령이 우주산업을 주도했다"며 "구조적 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부처 간 싸움이 일게 되고 인력과 예산 낭비가 클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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