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네 차례 설명회 개최...40여 곳 관심
3000억 특별지원금 지급 방식 등 질문 나와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전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대체 매립지 입지후보지를 찾기 위한 1, 2차 공모가 무산된 지 3년 만에 진행된 3차 공모 설명회에 과반을 훌쩍 넘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경기도 북부청사(경기북부), 22일 경기도청(경기남부), 26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홍보관(인천), 30일 서울시청(서울)에서 총 네 차례 열린 3차 공모 설명회에 수도권 66개 시군구 중 40여 곳이 참석했다.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설명회 참석이 대체 매립지 유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비치거나 주민 반발을 우려해 참석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설명회를 주최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설명회에 참석한 기초자치단체가 구체적으로 몇 곳인지 알리지 않았다. 설명회에선 사업 부지로 최종 선정될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이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등 특별지원금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주민지원사업 외 추가로 제공되는 특별지원금은 1, 2차 공모 때보다 500억 원 늘어난 3,000억 원이다. 이는 경북 경주시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방폐장) 유치를 조건으로 제공받은 특별지원금과 동일한 액수다. 특별지원금은 매립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지급이 되는데, 재원은 국고와 매립지를 사용하는 자치단체가 각각 절반씩 부담을 한다.
앞서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2016년으로 정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을 3-1매립장 사용 종료 시점까지로 연장하면서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대체 매립지 조성은 진척이 없다가 2021년 상반기가 돼서야 1, 2차 공모가 이뤄졌으나 응모하는 곳이 없어 무산됐다. 4자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위탁해 지난 3월 28일부터 3차 공모에 나섰으나 아직까지 손을 들고 나선 곳은 없다. 3차 공모 마감은 오는 6월 25일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40곳이 넘는 시군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비교적 차분하고 건조한 분위기 속에서 설명회가 진행이 됐다"며 "특별지원금이 늘어난 반면 부지 면적 기준은 줄고(2차 공모 130만㎡→ 3차 공모 90만㎡) 건설폐기물 선별시설을 짓지 않아도 되는 등 공모 기준이 완화됐으나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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