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1명 낳으면 1억'… 국민 10명 중 6명 "출산 동기부여 돼"

국민권익위 설문조사
'1명 출산 1억' 62.6% "동기부여"
23조 원 재정 투입, 63.6% "투입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신생아 1명당 1억 원을 현금으로 주는 방안에 대해 10명 중 6명이 "출산 동기부여가 된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일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7~26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만3,640명이 참여한 조사에서 '산모 또는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해 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느냐'는 질문에 긍정적 답변이 62.58%(8,536명)로 나타났다. 부정적 답변은 37.41%(5,104명)였다.

현금 1억 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연간 약 23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를 정부가 투입해도 좋다는 응답은 63.59%로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답변 비율(36.4%)을 상회했다. 또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그렇다'(50.98%)는 응답과 '아니다'(49.01%)는 답변이 비슷했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인원은 여성이 57.21%로 남성(42.78%)보다 많았고, 기혼자가 58.79%로 미혼자(41.2%)보다 많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60.52%)가 가장 많았고, 40대(14.36%), 20대(13.4%), 50대(5.4%), 60대 이상(5.7%), 10대 이하(0.24%) 순이었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