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 방향 설문
21대 국회 계류 법안 중 'R&D 세제지원법' 통과 가장 희망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본부가 있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FKI타워. 한경협 제공
국내 기업 절반 이상은 22대 국회가 '경제 활력 회복'에 우선 나서 줄 것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가 28일 알렸다.
한경협은 12∼17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입법 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170개 사 가운데 60.6%가 22대 국회의 우선 추진 과제를 '경제활력 회복'이라고 답했다고 이날 전했다. 이어 기업들은 '정치개혁'(14.7%), '사회통합'(11.8%), '복지·문화'(10.0%), '남북문제 해결'(2.9%) 순으로 국회가 입법에 나서주길 바랐다고 한경협은 덧붙였다.
한경협 측은 "지속되는 저성장 기조와 최근 발생하고 있는 3고(환율·유가·물가) 현상으로 국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해 22대 국회가 경제활력 회복 대책 마련에 나서 주기를 바라는 기업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활력 회복을 꼽은 기업들은 가장 희망하는 대책으로 세제 지원(28.9%)과 규제 완화(27.8%)를 가장 원했다. 이어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16.7%), 혁신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14.4%)가 뒤를 이었다.
21대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한 경제 관련 법안 중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으로는 국가전략기술 및 연구·개발(R&D) 세제지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30.9%)과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기업인들은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순서대로 통과를 희망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들은 22대 국회에서 민간 중심의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마련되고 저출산·고령화 성장동력 발굴 등 우리나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다양한 법 제도가 입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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