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박은정·차규근 당선... 조국도
"기소청 전환".. 검수완박 시즌2 재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을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인이 11일 전주시 완산구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반(反)윤석열'(반윤)을 내건 법무·검찰 출신 인사가 22대 국회에 다수 입성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저마다 악연이 있는 법조인들인데, 이들이 검찰 수사권 박탈에 방점을 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의 주·조연으로 활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조계에선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면, 검찰의 야당 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검사 출신 18명 중 9명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이다. 먼저 대표적인 '반윤' 검사 이성윤(민주당)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66.38% 득표율로 전북 전주을에서 당선됐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으로 초고속 승진하며 '검찰 황태자'로 불렸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고,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에 비견된다"는 발언으로 징계 대상이 되며 '반윤' 이미지를 또 한번 각인시켰다. 그는 당선 소감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은 시대정신이자 정의"라며 '용산 공격수'를 자임했다.
또 다른 '반윤'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됐다. 박 전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일하면서 윤 대통령 감찰에 관여했고,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자료를 무단 제공했다는 혐의로 해임됐다.
박균택(광주 광산갑·민주당) 전 법무연수원장과 양부남(광주 서구을·민주당) 전 부산고검장도 나란히 여의도에 입성한다. 두 사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 사건 변호인단에 함께 이름을 올려 '호위무사'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검찰 개혁" 조국·김남근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팻말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뉴스1
비검찰 출신이지만 평소 검찰에 비판적이었던 법조 인사들도 대거 여의도로 간다. 먼저 이번 총선 돌풍의 주역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그가 이끄는 조국혁신당에서 비례 2번으로 당선됐다. 같은 당 비례 10번으로 당선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현재 항소심 중이다. 검찰 개혁론자로 꼽히는 김남근(서울 성북을·민주당) 변호사도 금배지를 달았다.
이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전진 배치돼 '검찰 견제'에 앞장서면서, 윤 대통령 관련 의혹 폭로를 전담하는 저격수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권 관련 특별검사(특검)법안을 본회의장에 올리는 일에도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이들에게 힘을 실어 줄 법조인 출신 추미애 박범계 백혜련 등 민주당 중진들도 여전히 건재하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윤 대통령과 정면 충돌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6선' 의원이 돼 국회의장 후보로까지 거론된다.
법조계 "수사 위축 우려"
22대 국회의 막이 오르면, '검수완박' 국면이 되풀이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총선 공약에서 이미 '검찰권 약화'를 다짐했다. 민주당은 공약에서 △수사·기소권 분리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을 대체할 수사절차법 제정 등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강하게 통제하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더 나아가 '1호 공약'으로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권을 완전 폐지해 검찰권을 분산하겠다는 얘기다.
당사자인 검찰은 말을 아끼면서도,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원석 총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정치적 상황(총선 결과)에 검찰 업무가 영향을 받을 이유는 없다"며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하자"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범야권의 공격적인 특검법이나 검수완박법 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모양새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정치 지형 상 향후 검찰의 야당 수사에 대해 검찰이 상당한 부담을 느껴 주저하는 분위기로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당장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수사에 돌입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주요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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