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등 세 건 동시재판 진행
조국은 상고심 진행... 확정시 의원박탈
법원 "오해 없애기 위해라도, 절차대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각각 175명(더불어민주연합 포함)과 12명의 당선자를 내며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지만, 선거 운동이 끝나자마자 '사법리스크'(형사재판) 해결에 전력을 기울여야 힌다. △대장동 등 의혹 △위증교사 △선거법 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만 세 개 재판을 받는 중이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은 조 대표는 대법원 판단만을 앞두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은 조 대표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 상고심 사건은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 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조 대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 및 사모펀드 비리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성격의 사건인만큼 조 대표에게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인데, 향후 이해충돌 등을 이유로 대법관이 자진 회피하거나 조 대표 측이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
정경심(왼쪽) 전 동양대학 교수가 2월 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할 당시 모습. 왕태석 선임기자
조 대표는 정 전 교수와 함께 입시서류 조작 등 입시비리 혐의 등을 받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선고기일은 미정이지만,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게 아닌 법률심이기 때문에 판단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형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형이 효력을 잃기 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된다. 조 대표의 경우, 2년형이 확정돼 복역 뒤 출소하면 그 뒤로도 5년간 출마가 제한되어, 총 7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셈이다.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셈이다. 다만,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 환송할 경우 심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대선 출마가 가능해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사면·복권도 한 방법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선뜻 해주기는 어렵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12차 합동 중앙선대위 겸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하며 웃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여전하다. 총선 하루 전날에도 법원에 나왔던 이 대표는 당장 12일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선거법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에선 이르면 올해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돼 이 경우 이 대표 역시 다음 대선 출마가 어려워진다. 다만, 1심 선고 후 항소·상고할 경우 형 확정시까진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범야권의 총선 압승으로 사법부가 이 대표 및 조 대표 사건 처리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관측이 있지만, 법원은 절차대로 사건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법원 입장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굳이 각 재판들을 길게 끌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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