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성 2호기 계획보다 연기… "러 기술 지원 의심"
태양절·건군절 등 맞춰 위성발사·무력도발 가능성
"무력보다 사이버·여론조작 총선 개입 시도할 듯"
북한이 2023년 11월 21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발사체를 쏘아 올리고 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4·10 총선과 우리 군의 독자 정찰위성 2호기 발사를 앞두고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잠잠하다. 하지만 북한은 대외 매체를 통한 선전·비방과 무력 도발 등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지속해왔다는 점에서, 총선 전후로 국내 여론 분열을 위해 실력 행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8일 오전 8시 17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스페이스센터장에서 '합성개구레이더(SAR)'를 탑재한 독자 정찰위성 2호기를 발사한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22일, 예고된 날짜보다 하루 앞서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했다. 우리 군의 1호기 발사보다 앞서기 위해 일정을 서두른 것이다. 우리 군은 12월 2일 위성을 쏘아 올렸다.
하지만 지난해 말 남북 간 첨예했던 '우주 경쟁' 양상과 달리 이번에는 우리 군이 지난 5일 2차 위성 발사 사실을 공개했는데도 북한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보통 발사 일주일에서 열흘 전 국제해사기구(IMO)에 위성 발사와 관련된 통보를 하는데, 북한이 위성 발사와 관련해 IMO에 통보한 것도 아직 없다.
정부는 북한의 총선 개입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일부는 2일 북한이 올해 들어 △대통령 모략·폄훼 △반정부 시위 과장보도 △우리 사회 내 분열 조장을 통해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고 시도한 사례가 17건에 달한다고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특히 노동신문은 '총선용 전쟁위기 조장' '호전광' '독재자' '촛불 민중의 힘' 등의 용어를 써가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구호들을 줄기차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통일부의 분석이다.
북한 조선중앙TV는 2일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를 장착한 새형의 중장거리 고체탄도 미사일 '화성포-16나' 형의 첫 시험발사 장면 영상을 3일 공개했다. 조선중앙TV 화면
아직 특별한 동향은 없지만, 총선까지 남은 기간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은 여전하다. 북한은 지난 2일 고체연료 엔진을 적용한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섰고, 이튿날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상 실험 성공 이후 실전 운용을 위한 발사훈련과 최종사격훈련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미사일 무력의 '눈' 역할을 하는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 역시 4월 중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북한은 지난 1일, 올해 여러 개의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언했다. 박경수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총국장은 "기상관측, 통신, 자원탐사, 국토관리와 재해 방지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 우주과학기술 성과들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달 15일은 북한 최고의 명절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 '태양절'이다. 이어 25일은 북한의 건군절로, 전문가들은 이 시기 북한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예정대로라면 북한은 진작 위성을 발사했어야 하는데 시간이 늦춰지고 있다"며 "이는 안심할 게 아니라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의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총선 개입과 관련해선 "자기들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무력 도발보다는 흔적이 남지 않는 사이버 공격이나 여론 조작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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