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주담대 고정금리 비율 30% 맞춰라"

고금리 시기 차주 금리변동 리스크↓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업무 창구. 뉴시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 비율을 30%로 제시했다. 고정금리 대출을 늘려 금리 변동 시기에 차주의 리스크를 완화한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금융권 주담대 구조 개선 신(新)행정 지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2014년부터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확대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해 왔다. 그 결과 은행 전체 주담대의 고정금리 비중은 2014년 23.6%에서 지난해 51.8%로,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은 26.5%에서 59.4%로 개선됐다. 고정 금리에 첫 달부터 원금까지 꼬박꼬박 갚아나가는 차주들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책 모기지를 제외한 은행 자체 주담대의 고정금리 비중은 여전히 낮고, 은행 자체 고정금리 상품 중에서도 순수 고정금리보다 5년만 금리가 고정되고 이후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혼합형 금리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 자체 주담대의 고정금리 목표비율을 신설하기로 하고, 올 연말에 달성해야 할 목표치를 30%로 설정했다. 현재 18% 수준인 은행권 주기형 대출 비중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에 따른 주기형 대출 확대 유인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자체 주담대 중 약정만기 5년 이상의 순수고정 또는 금리변동 주기가 5년 이상인 주기형 주담대면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된다.

정책모기지를 포함한 전체 주담대의 올해 고정금리 목표비율은 은행 52.5%(장기주담대 71%), 보험 60%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담대 목표비율은 지난해보다 소폭 상향했다. 은행은 60%에서 62.5%로 2.5%포인트, 보험은 72.5%에서 77.5%로 5%포인트 올렸다. 상호금융권의 분할상환 목표비율도 50%에서 55%로 5%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금감원은 "은행 자체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 금융권 가계대출 질적 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은행권 장기 고정금리 확대를 위한 장기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커버드본드(금융사가 주담대, 국·공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