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시군 올해부터 2027년까지 순차 시행
예산 1조1300억, 도30%, 시군 70% 분담
시군 "김 지사 공약사업 도가 더 부담해야"
도시장군수협의회 "50대 50대 공론화할 것"
도 "조례상 30~70%가능, 도 재정 열악해"
경기 성남시 한 시내버스 차고지에 버스가 대기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김동연 경기지사의 공약 사업인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경기도형 준공영제)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들이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군의 예산 부담이 과하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버스운영 수익을 도가 모두 거둔 뒤 정시 출발 및 도착 여부, 기사 친절도, 청결도 등을 따져 수익을 업체에 분배하는 제도다. 대상은 31개 시·군 1,994개 노선 6,165대다. 이 중 인접한 시·군을 오가는 노선 700대와 시·군만 운행하는 노선 500대 등 모두 1,200대부터 올해 5월까지 시행하고 순차적으로 확대, 2027년 전면 시행한다.
예산은 2027년 전면시행 기준 1조1,359억 원으로 도가 30%(3,407억 원)와 시·군이 70%(7,952억 원)를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경기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3조)에는 ‘경기도가 시·군과 매칭 사업을 할 경우 경기도의 재원 부담률을 30~70%(도로교통분야) 내에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2,018억 원으로 도가 605억 원, 시·군이 1,413억 원을 부담한다.
31개 시·군은 경기도 분담률을 상향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경기도와 시·군 간 매칭사업이 복지·농어촌 분야 등 500여개에 달하고 분담률도 대부분 경기도 30%, 시·군 70%인 상황에서 김 지사의 공약사업까지 시·군이 더 많이 부담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논리다. 실제 경기 남양주시는 올해 16개 노선 68대를 전환하면서 발생한 예산 116억3,300만 원 중 81억4,300만 원을 떠안게 됐다. 고양시도 4개 노선 51대 전환에 44억2,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2027년 전면 시행되면 이들이 부담할 예산은 남양주시 968억 원, 고양시 210억 원에 달한다. 이미 적자노선에 시 예산을 투입하는 ‘성남형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성남시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시는 617대 중 적자심화 노선 300대에 대해 100% 시 예산(200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도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면 300대에 대한 도비 30%(60억 원)를 받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았던 317대에 대한 예산 70%(140억 원)는 새로 부담하게 된다. 결국 부담이 80억 원 증가한다.
시각물_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사정이 이렇다보니 남양주시와 고양시 등은 경기도의 분담률을 상향하는 조례 개정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현재 고양시 지역구 소속 도의원들이 도 분담률을 30%에서 50%로 조례 개정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최근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업인 만큼 분담률을 50대 50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론화 하기로 했다. 앞서 시장군수협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협의회 안건을 경기도에 전달했으나 도는 이를 거절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다음달 말 김 지사가 참석하는 시장군구 정책협의회에 공식 안건으로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도의 부담률 상향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종성 경기도 버스행정팀장은 “재정 부담 때문에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못했던 시·군에서도 필요성 때문에 이 제도에 동참한 것”이라며 “다만 관련 조례에 경기도가 30~70%까지 분담이 가능하고, 도 재정이 어려워 부득이 이렇게 분담률을 책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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