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
'지역 의대를 중심 증원 확대→지역의료 강화' 역설
"3년 준비기간...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지원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물망초 배지를 달고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통일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의 안전한 송환을 기원하고 이들 가족의 아픔을 널리 알리고자 '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꽃말을 가진 물망초를 모티브로 한 상징물을 제작했다고 지난 1월 밝혔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와 대화를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을 수정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도 있었지만 사실상 2,000명 증원안을 확정, 이를 양보할 뜻은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진행하고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됐다”며 “늘어난 정원 2,000명을 지역 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한 대화 창구를 만드는 등 당정이 중재에 나선 상황에서, 의대 증원 규모만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돼야만 지역의 정주 여건이 좋아지고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거나 2,000명 증원안을 토대로 배분이 완료된 대학별 의대 정원을 통해 ‘역량 있는 지역병원’이 육성될 수 있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빅5 수준의 진료ㆍ교육ㆍ연구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지역의대를 중심으로 입학 정원을 확대할 경우 지역의료가 강화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지역의대를 졸업한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비수도권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은 경우 그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해당 지역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대폭 늘리겠다”며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알고 그 지역에 생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재들이 고향에서 존경받는 의료인으로서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지역의대를 졸업하고 수도권 병원으로 수련을 받으러 올 필요가 없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이를 위해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 비율을 의대 증원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교육 여건을 이유로 한 반대 목소리엔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5학년도 입학생들이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는 3년이라는 준비기간이 남아 있다”며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에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선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의료개혁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료대책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고 특히 중증진료와 응급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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