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2월 형사부 우수사례 4건 선정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무혐의로 끝날 뻔한 사건을 재수사해 전모를 밝혀내거나,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을 규명해낸 검사들이 대검찰청이 뽑은 형사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24일 대검에 따르면 이종수 대구고검 검사는 지난달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출입국 브로커 A씨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고용·석방을 알선하거나, 체류기간 연장, 허위 난민 신청 등을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당초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항고(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고검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했다. 이 검사는 전국 검찰청에 송치된 피의자들에 대한 불법 고용 알선 등 사건 5건을 모두 모아서 수사했다. 주거지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 주베트남 대사관에 사실조회 등을 거쳐 이들이 외국인 1명당 200만 원을 받고 서류를 위조하는 등 58명을 불법 입국시키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
영구미제가 될 뻔한 사건을 해결한 사례도 있었다. 울산지검 형사4부(부장 박성민)는 지난달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피해자로부터 종중 토지 투자 명목으로 10억 원을 가로채고, 종중 회장에게 종중 토지 매수자로 자신을 선정해 달라며 2억6,000만 원 등을 제공한 혐의로 B씨를 기소했다. 종중 명의의 토지매매 약정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은 C씨는 '단독 범행'이라고 자백했으나, 180여 건의 통화녹음 등을 직접 청취한 검찰에 토지 매매 관련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 사기행각이 발각돼 덜미를 잡혔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 이동원)는 최근 폭발성물건파열치상 등 혐의로 D씨를 구속기소했다. 경기 안산시 빌라에서 벌어진 가스 폭발 사고의 범인으로 지목된 D씨는 "자고 일어나 담뱃불을 붙이자 화재가 발생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수사팀은 가스누출 실험 등을 통해 D씨가 신변을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한 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범행 상황을 재연하기도 했다. 피해자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지원까지 이끌어냈다.
대검은 이밖에 '화물차 매매 관련 사기'의 진상을 밝혀낸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 황성민)도 우수 사례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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