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인천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인천=서재훈 기자
“호주대사로서 적임자다. 정당하고 문제가 없는 인사라는 입장 그대로다.”
대통령실은 21일 이종섭 주호주대사 사퇴 요구에 대해 선을 그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발 물러나 이 대사를 자진 귀국시킨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요구를 수용한 만큼 여권 내부의 갈등도 잦아들었다는 판단이다.
자연히 대사 임명을 철회하는 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야당의 공세에 별반 대응하지 않고 당분간 여론 추이를 지켜볼 전망이다. 다만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상황에 따라 피의자인 이 대사의 거취가 바뀔 가능성은 남아있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가 귀국한 이날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여권에선 대통령실의 침묵을 '이 대사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입장 변화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통령실 상황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 입장을 통해 검증과 임명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공수처가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귀국해 마냥 대기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윤 대통령의 원칙을 이미 밝히면서도 여론 앞에 한발 물러난 것”이라며 “그럼에도 더 나아가 대사 임명을 철회하라는 건 정치 구호나 야당 공세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임명권자의 정무판단만으로 거취를 정할 수 있는 국무위원이나 대통령실 참모와 달리 대사는 상대국에 대한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터라 최소한 이 대사를 해임하기 위해 귀국시킨 건 아니라는 게 여권의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안에 대해 △출국금지를 연장하면서도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고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겨냥해왔다. 따라서 공수처의 즉각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분명하다.
이 대사는 국내 체류 기간을 한 달 이상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25일부터 열리는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주관 방산 협력 공관장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지만 아무리 일러도 내달 총선 이후까지 국내에 머무를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아직 이 대사 소환조사와 관련해 공식 언급을 삼가고 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는 이 대사가 머물러 있는 기간 중에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 대사 귀국 후 여론의 반응을 일단 지켜보자'는 신중론도 있다. 당장은 한 위원장의 말처럼 “해결된” 상황으로 보일 수 있지만, 비판 여론의 핵심인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대사로 임명한 의도가 무엇이냐를 놓고 논란이 가중될 경우 이 대사의 거취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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