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편집자주
우리가 사는 지구촌 곳곳의 다양한 ‘알쓸신잡’ 정보를 각 대륙 전문가들이 전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 주제 2세션을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우리나라가 개최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18~20일)에 중국의 가감 없는 불만이 표출됐다. 이의 전초전으로 국내의 한 민간 연구원이 개최한 세미나 자리에서 중국의 국책연구원 소속 참석 인사들이 선제공격을 개시했다. 한국이 언제부터 민주주의의 선봉에 섰냐는 둥, 대만 초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배하는 처사라는 둥, '한중관계의 새로운 발전과 방향'이라는 세미나의 희망찬 대주제에 반하는 발언을 마구 쏟아 냈다. 그리고 19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의 사설은 날 선 비판으로 가득 찼다. 우리네 관점에서 이는 중국의 자충수로밖에 보여지지 않았다. 특히 우리의 내정에 간섭하려는 듯한 중국의 언행은 개탄스러웠다.
중국은 오늘날 국제사회의 다원화를 강조하면서 각국이 선택한 정치 체제와 발전 모델의 존중을 인류 운명공동체의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또한 모든 나라가 평등하기에 누구도 다른 나라의 내정을 간섭할 권리가 없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전후하여 중국이 내뱉은 언사는 중국의 이런 외교 원칙과 모두 상충한다.
우리는 1948년 정부를 수립하면서 민주주의를 우리 정치의 가치이자 이념, 체제로 선택했다. 그리고 경제와 함께 이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면서 국제사회의 모범적 사례로 추앙받고 있다. 중국도 1980년대 독재정권에 맞선 우리의 민주화 운동을 매일 극찬하며 인민일보 1면에 연신 보도했다. 중국은 민주화를 일궈낸 우리와 1992년에 수교했다. 76년 전에 이뤄진 우리의 주권적 선택을 이제서야 비방하는 중국의 행태는 가엽다 못해 처량하다. 더욱이 사설은 이번 정상회의를 여론의 관심, 국제적 영향력과 참여국의 적극성이 모두 저조하다며 '3저(低) 정상회의'로 조롱했다. 그러나 중국의 관심을 이토록 끌었기에 출발은 가히 성공적이었다.
중국은 사드 사태 이후 우리에게 '외세의 간섭 없이 독립·자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것'을 줄곧 주문해 왔다. 역으로 우리의 주권적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주권 국가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우리와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우리의 국정(國情) 현실을 수용해야 한다. 자신의 외교 원칙을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를 '소국(小國)'으로 치부하려 하는 중국의 내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외교 원칙을 준수하면서 우리와의 관계 개선을 기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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