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피해자연대 성명서
"사기꾼 천국, 형량 세탁국 될 것"
지난해 3월 24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위조 여권 사용 혐의(공문서 위조)로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에 의해 체포되고 있다. 포드고리차=로이터 연합뉴스
몬테네그로 법원이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중심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을 확정하면서 금융 피해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 양형제도상 엄벌은 불가하다는 주장이다.
21일 금융피해자연대는 '솜방망이 처벌, 사기꾼 천국, 대한민국은 60조 코인 사기꾼 권도형 소환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성명서를 내고 권씨 송환을 강력히 반대했다. 권씨는 '1테라=1달러'의 가치 고정이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투자자를 속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를 받고 있다. 몬테네그로에서는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연대는 "미국에서는 수백 년의 중형이 가능하지만 한국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할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합산해 형을 매겨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한국 경제사범은 최고 형량이 40년 정도라는 얘기다. 이어 "권씨 범죄수익이 환수되지 않아 '김앤장' 또는 '전관예우' 변호사를 내세워 법정을 빠져나갈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권씨 송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은 것도 솜방망이 처벌을 예상하는 근거로 댔다. 이들은 "총선이 진행 중이지만 이런 절박한 사안은 선거 쟁점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은 금융사기의 폐해에 매우 둔감한 나라이고 오직 피해자만 고통받는 나라"라고 규정했다.
사법당국의 각성도 촉구했다. 연대는 권씨가 실제로 한국 법원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면 "한국은 사기꾼 천국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형량 세탁국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5일 '권씨 한국 송환 반대' 서한을 몬테네그로 법원에 전달한 사실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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