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패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하면서다. 4·10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의 부동산 표심을 겨냥한 행보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을 주제로 21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징벌적 과세부터 확실히 바로잡겠다”며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폐지를 약속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한 것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부동산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 고통만 커졌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도심 노후화 해결책으로 노후 주택 빌라를 현대적 타운하우스로 재정비하는 '뉴 빌리지' 사업 구상도 밝혔다. 아파트와 달리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타운하우스와 현대적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들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이 되고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 공공매입 후 전·월세로 공급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완화 및 기금 융자·세제 혜택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 및 기간 확대 등 도심 거주와 관련한 정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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