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지각' 출석 이어 19일 불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후원금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강원 춘천시 명동거리를 찾아 거리 유세를 펼치고 있다. 춘천=최주연 기자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 유세를 이유로 본인 재판을 또 빼먹었다. 총선까지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재판부는 "강제소환까지 검토하겠다"며 재판에 꼭 나오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19일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을 열었다. 그는 전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이 대표 측은 "현실적으로 선거 때까진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총선 출마한 후보자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제1야당의 당대표"라면서 "정당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갖는 의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대표 개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그것(총선)까지 고려하기 어렵다"면서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기간에는 국회가 안 열리는 것으로 안다"면서 "강제소환할 수 있으니 이 대표가 불가피한 게 아니라면 스스로 일정을 조절해 출석해 달라"고 했다.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 발부까지 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대표 측이 변론을 분리해 줄 수는 없냐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분리할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강제 소환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다시 말했다.
이날 재판에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유 전 본부장은 재판에 출석했지만, 이 대표의 불출석에 증언을 거부했다. 유 전 본부장은 "출마했다가 증인으로 나오라고 해서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재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이재명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강제소환을 반드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26일이다.
이 대표는 12일에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이유로 오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오후에서야 '지각'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만 세 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각 재판부에 총선을 이유로 공판을 총선일(다음달 10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 위증교사 혐의 관련 공판에서도 이 대표 측은 총선 전 법정 출석이 어렵다고 주장했고, 결국 다음 기일은 다음달 22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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