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아태지역 거점 유치 전략 보고서 발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책 제안 담긴 '서한' 보내
서한으로 노동, 에너지 분야 등 규제 완화 요구
통상업계 "미국 기업의 영업 환경 개선이 목적"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강연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이 될 수 있다"며 대통령실에 공식 서한을 보냈다. 암참은 서한에 '한국 경쟁력 제고 방안'을 담고 크게 5개 분야의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이를 두고 '아·태지역 거점' 제안은 사실상 미국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서 유리하게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암참은 '한국의 글로벌 기업 아태지역 거점 유치 전략' 보고서를 내놓았다고 19일 밝혔다. 암참은 보고서를 발간한 배경을 "한국의 강력한 인프라, 숙련된 인력 등을 고려할 때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이를 실현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암참이 진행한 '2024년 경영 환경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글로벌 기업들에 매력적 투자처라고 판단했다. 해당 설문조사 결과 아시아 지역 본부로 선호하는 국가 1위는 싱가포르였고 한국은 3년 연속으로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31%는 한국의 경영 환경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고, 43.7%는 평균 수준으로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했다. 암참은 보고서에서 "매력적 투자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한국이 아·태지역 경쟁국들과 비견되는 규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암참은 이런 맥락에서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국 경쟁력 강화 정책 권고안이 담긴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는 △고용노동 정책 유연성 개선 △자가 발전 규제 완화 △외환 규정 규제 완화 △최고경영자(CEO) 리스크 완화 △망 분리 등 디지털 경제 관련 규제 완화 등 크게 5개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안이 포함됐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적절한 규제 개혁과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취해 한국은 다국적기업에 선호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서한에는 암참 이사진 30명의 서명이 포함돼 있다. 2022년 윤 대통령에게 정책 제언을 한 뒤 두 번째 공식 정책 제안이다.
통상 업계에선 암참이 아·태지역 거점 유치 전략 보고서를 별도로 발간하고 규제 완화 요구는 서한을 통해 진행한 점을 두고 암참이 진짜 바라는 점은 서한에 담겼다는 해석에 무게를 싣는다.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우리나라가 수출, 무역이 중심이다 보니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받는 건 중요하긴 하다"면서도 "암참은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글로벌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와 서한 내용은 이들 기업의 한국 내 영업 활동 환경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두드러진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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