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성완 "법사위원장으로 뭘했나"VS김도읍 "통합 발단은 당시 부시장"
지역 반대 여론에 정치적 논란까지 벌어져
교정시설 이전에 상당한 시간 걸릴 듯
부산교도소 위치도. 부산시 제공
부산 강서구 교정시설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해당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도읍 국민의힘 후보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교정시설의 강서구 이전에 대한 지역 반대 여론이 적잖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18일 변 후보 선거캠프는 김 후보에게 부산 교도소와 구치소를 강서구로 통합 이전 권고안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 후보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가 강서구에서만 12년 3선 국회의원이자 구치소 이전 문제의 소관 기관인 법무부를 담당하는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다”고 쏘아 붙였다.
변 후보는 “교정시설 이전 문제에 대한 책임을 마타도어(흑색선정)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가장 큰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사과부터 하는 게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책임공방을 하고 싶으면 주민 앞에서 당당하게 각자의 입장을 밝히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김 후보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변 후보와 같은 날 반박 보도 자료를 통해 “변성완 후보의 적반하장 행태에 실소를 금치 못한다”면서 “부산교정시설 강서 통합이전의 발단은 바로 민주당 오거돈 전 부산시장, 변성완 전 행정부시장”이라고 맞받아쳤다.
김 후보에 따르면 2019년 6월 19일 문재인 정권 당시 법무부와 부산시가 ‘부산구치소 강서 통합이전 업무협약 체결’을 맺으면서 시작됐고 당시 행정부시장이 변 후보였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부산교정시설 강서 통합이전 제가 막아냈다”면서 근거로 김 후보가 의정활동을 통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주민들이 반대 서명부를 제출했다는 내용을 법무부가 2019년 12월 부산시에 제출한 공문을 제시했다.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통합이전 권고안은 지난해 11월 부산시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발표했다. 입지선정위는 현재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와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부산교도소를 모두 부지 확보가 가능한 강서구 대저1동 남해고속도로 북쪽으로 이전하는 확정안을 권고했다.
법무부와 부산시는 2007년 강서구 화전동, 2012년 강서구 명지동, 2018년 사상구 엄궁동, 2019년 강서구 대저동 등 지금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이전 후보지를 제시했다가 주민 반발에 부딪쳤고,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이전은 번번이 무산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전 권고안이 나온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교정시설 통합이전 계획과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다 다음달 총선을 앞두고 강서구에 출마한 각 당의 후보들이 책임 공방까지 벌이면서 교정시설 이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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