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협의 거친 강원도, 정부에 요구
“도계·장성광업소 폐광 시 9조 원 피해”
이상호 태백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들이 지난해 12월 27일 장성광업소에 입갱, 탄광 노동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태백시 제공
강원도가 폐광을 눈앞에 둔 강원 태백·삼척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올해와 내년 대한석탄공사가 운영하는 태백 장성광업소와 삼척 도계광업소가 잇따라 문을 닫은 뒤 발생할지 모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강원도는 “최근 노사민정협의회를 갖고 이달 중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업을 대신할 산업이 자리를 잡기 전까지 지역경제가 휘청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강원도 안팎에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현재로선 유일한 처방이란 판단이 깔려 있다. 강원도와 태백·삼척시는 장성광업소를 활용한 청정메탄올 생산기지를 비롯해 △철암역 인근 광물 물류시설 △가속기 기반 첨단의료산업 클러스터 등 8,552억 원 규모의 대체산업을 추진 중이지만, 연착륙까진 시간이 필요하다.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되면 노동자 대상 구직급여와 △생활안정자금 △전직 및 창업지원금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 연간 최대 3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정기간은 최초 2년까지다. 1년 범위에서 세 차례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거친다.
올해 6월과 내년 6월 광업소가 잇따라 문을 닫는 태백 장성과 삼척 도계지역은 벌써 불안감에 휩싸였다. 여전히 탄광이 지역경제의 한 축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폐광으로 지역소멸에 가속도가 붙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정부가 각종 지원을 통해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강원도가 지난해 내놓은 ‘탄광지역 폐광 대응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장성광업소와 도계광업소 폐광 시 5년간 각각 3조 3,000억 원, 5조 6,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됐다. 태백의 경우 지역 내 총생산(GRDP)의 13.6%, 삼척은 9.6%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척 도계읍에서만 1,600명이 넘는 대량실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강원도는 나아가 산업통장자원부에 산업위기대응 지역도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2018년 조선업 불황으로 산업위기지역에 지정된 목포와 영암, 해남에 4년간 2조 5,889억 원이 지원된 사례가 있다. 조선소 가동중단과 GM공장폐쇄로 위기를 겪은 군산에도 1조 4,399억 원이 투입됐다. “폐광지도 이들 지역과 마찬가지로 의존도가 높은 특정산업이 사라지면 위기를 겪을 수 있는 만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강원도의 얘기다.
강원도는 “장성광업소의 폐광 직전인 5월까지 고용위기 지정을 완료한 뒤, 내년 6월 삼척 도계광업소의 폐광 전에 수조 원대 정부 지원이 가능한 산업위기 대응 지역 지정을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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