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일 전 전 원장 등 압수수색
용인 부동산 인허가 청탁 알선대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연구원) 부원장의 억대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금품공여자로 지목된 건 '백현동 개발업자'로 알려진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 검찰은 백현동 사업과 별개의 부동산 사업과 관련한 뒷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이달 4일 전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관련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7일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2017~2019년 경기 용인시 상갈지구 민간임대주택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등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1억원 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챙기거나 약속하는 경우 성립되는 혐의로, 청탁이 실제 이뤄졌는지와 관계 없이 적용된다. 검찰은 앞서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 대표 자금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와 전 전 부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민간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해 처음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 뉴스테이 관련 법안이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의 비토로 국회에서 가로막히자, 법안 통과를 바라던 정 대표가 야당 측을 설득하기 위해 전 전 부원장을 소개받았다고 한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친분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대상지로 지정된 용인 상갈지구 개발 사업을 따냈다. 검찰은 정 대표가 해당 사업 인허가 등을 받아 내달라고 청탁하며 전 전 부원장에게 금품을 전달했고, 그가 정 대표에게 담당 공무원을 연결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시기 전 전 부원장은 경기도 산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았고,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이기도 했다. 2020년엔 정책 싱크탱크인 용인시정연구원의 2대 원장에 올랐고, 이듬해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임명됐다.
수사팀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금품 수수 경위와 구체적인 청탁 여부 등을 밝힐 예정"이라며 "추가 금품 수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전 전 부원장을 소환조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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