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1년 시장구조조사
대기업 집단 출하액 비중 48.8%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우리나라 광업·제조업 분야에서 '대기업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반도체·주류 제조업 등 39개 산업은 소수 기업의 독과점 정도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발표한 '2021년 기준 광업·제조업 분야에 대한 독과점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의 이 분야 출하액은 전체의 48.8%를 차지했다. 광업·제조업에서 대기업 출하액 비중은 2018년 48.0% → 47.9% → 45.9%로 하락하다가 2021년 반등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경기가 2021년 들어 회복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이 보다 빠르게 회복하는 등 기업 규모에 따라 회복 속도 차이가 컸다”고 분석했다.
이 중 상위 5대 기업집단(삼성·현대차·SK·LG·롯데그룹)이 차지하는 비율은 30.2%를 차지했다. 상위 5대 기업집단 출하액 비율이 나머지 기업집단(6~76대) 출하액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상위 기업집단으로의 쏠림이 여전히 크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독과점 구조가 유지된 산업은 반도체·자동차·휴대폰 제조업 등 52개 산업으로 전년 대비 1개 늘었다. 이 중 메모리용 전자 집적회로 제조업 등 39개 산업은 2011년 이후 5회 연속 독과점 유지산업으로 분류됐다. 독과점 유지 산업의 연구개발비 비율은 1.1%로 광업 및 제조업 전체 평균치(1.3%)보다 낮게 나타났다. 독과점에 따른 느슨한 경쟁으로 연구개발 투자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다만 산업별 편차는 컸다. 항공기·반도체·LCD 제조업 등은 전체 평균보다 높았고(4.0%~8.3%), 주류산업·설탕 제조업이 0.0%~0.09%로 평균을 하회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 마련이 필요한 분야와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할 분야를 발굴하고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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