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일 안에 틱톡 매각' 법안, 하원 발의
양당 통과 의지 강하지만... 여론 등 관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틱톡 이미지.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중국 쇼트폼(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강제 매각을 재추진한다. '눈엣가시'인 틱톡을 미국 회사에 팔려는 시도는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으나 번번이 유야무야됐다. 틱톡을 계속 중국 기업으로 두면 1억7,000만 명에 이르는 미국 틱톡 이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해 중국 당국에 제공할 가능성이 크며, 중국 정부가 틱톡을 이용해 미국에 허위정보를 퍼뜨릴 수도 있다는 게 미국 정치권의 주장이다.
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소속 의원 17명은 이날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에 틱톡을 165일 안에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바이트댄스가 매각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틱톡을 불법화해 미국 내 이용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방침도 담겼다. 이 법안은 이르면 7일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청문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20년에도 틱톡의 사업권을 강제 매각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던 바이트댄스는 결국 미국 기업 오라클에 지분을 넘기기는 데 합의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면서 지분 매각도 흐지부지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해 연방정부 전 기관에 틱톡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이 틱톡에 이렇게 강경한 건 틱톡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 발의도 초당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한 의회 보좌관은 법안 발의에 대해 "기념비적인 순간"이라며 "양당의 엄청난 지지가 쏟아졌다"고 FT에 말했다.
문제는 여론이다. 틱톡은 젊은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고, 틱톡을 통해 이익을 얻는 이도 적지 않다. 위헌 소지도 크다. 틱톡 측은 "미국인들의 수정헌법 1조 권리(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몬태나주(州)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고 올해부터 시행하려 했는데,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크리에이터 5명의 주장에 합당한 측면이 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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