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식 병무청장 기자간담회
이기식 병무청장이 6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김진욱 기자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전공의들 간 대립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병무청이 군 미필 전공의들의 입영시기가 몰릴 경우를 대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사직서를 제출한 미필 전공의는 수련병원을 떠날 경우 내년 3월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해야 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공의들의) 사표가 전부 수리되는 경우 (입영) 인원이 굉장히 많아진다”며 “군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만큼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전공의는 9,000여 명에 달한다. 이 중 병역 의무를 이미 이행했거나 여성인 경우를 제외한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 입영 대상 인원은 수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직서가 수리되거나 퇴직 처리가 될 경우 병역법에 따라 입영해야 한다. 병역법 시행령은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사람이 수련기관에서 퇴직 시 입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 입영 의사 수가 1,000여 명인 걸 감안하면 수년분의 의사가 한꺼번에 몰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병무청은 입영 대상자의 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진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공의 수료 연차와 나이 등 여러 가지 기준을 두고 입영 순서를 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청장은 “상황을 꼼꼼히 따져서 여러 합당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만들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1년에 한 번, 매년 3월로 예정된 만큼 남은 시간에 제대로 숙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병무청은 이날 대통령 서면 업무보고를 통해 △공정병역 구현 및 청년건강 증진 △군 전투력 강화 지원 △사회발전 기여 △청년정책 지원 등 4대 추진전략과 10대 세부과제를 선정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병무청은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시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를 우대하고, 전문연구요원 정원 중 100명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50명씩 반도체 분야 박사과정으로 조정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등 국가 미래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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