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지원·인사제도개선·IT 관련 TF
지법 부장판사급 등 4, 5명으로 구성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내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법관 등으로 포함한 내부 태스크포스(TF) 팀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내 처리할 과제와 관련한 아이디어들을 쏟아내고, 아이디어에 따른 대안을 구현할 세부 방안을 논의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유능한 인재 이탈을 막고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사기 진작 방안'도 논의된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법원행정처는 TF 3개를 꾸려 각 TF마다 4, 5명의 법관을 배치했다. 구체적으론 △재판지원 관련 TF △인사제도개선 관련 TF △IT 관련 TF(이상 가칭)다. 각 TF는 법관들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머리를 맞대 분야별 사법부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TF 신설에는 조 대법원장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논의를 거쳐 TF별 단기·장기 과제를 선정해 그 우선순위를 정할 방침이다. 사법부 내부 혁신 방안뿐만 아니라 △법조일원화 제도 개선 △법관 증원법 등 외부 협의가 필요한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첫 회의를 시작했고,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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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사제도개선 관련 TF에서 논의될 법관의 사기 진작 방안이 눈길을 끈다. 힘든 업무를 하면서도 비슷한 연배의 변호사보다 훨씬 낮은 급여를 받는 경력 15년 차 이상 고법 판사와 지법 부장판사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 보인다. 법관의 사기 하락은 사법부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 문제와도 긴밀히 맞닿아 있다. 대법원은 재판 진행 속도를 올리기 위해 올해부터 판사들이 한 재판부에 머무르는 기간(재판장 3년·배석판사 2년)을 1년씩 늘렸다. 자연히 사건이 몰리는 재판부에서 일하는 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그만큼 커졌다.
TF에서는 영장전담이나 형사합의부 등 과중한 업무를 맡았던 판사들을 우대하기 위해 △다음 사무분담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보직을 주거나 △'안식월'을 부여하며 △법관 연수 선발 시 가점을 주는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 중심 성과급 체계의 부분적인 도입 방안 등도 거론된다. 연공서열이나 호봉 등 '사람'에 따라 급여를 차등화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조직 내에서 하는 직무의 가치에 따라 급여를 차등화한다는 개념이다. 다만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인센티브는 법관의 매력도를 높일 활력소가 될 수도 있지만 조직 내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에 조 대법원장의 일선 법원 방문 계획을 공지했다. 대법원장이 직접 각급 법원을 방문해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로, 14일 청주지법과 청주지법 충주지원을 시작으로 두 달간 진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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