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애초에 경증 환자 대상
군병원 응급실 진료 민간인 소수
전임의마저 떠나...곧 임계점 오나
전공의 집단 사직 16일째인 6일 오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비상진료대책이 가동되고 있지만 '미봉책'이라는 아우성도 커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 확대, 군병원 민간인 개방 등은 애초에 전공의들이 담당하는 진료와 거리가 먼 탓이다. 전공의 대신 환자를 지켰던 전임의마저 이달 들어 속속 병원을 떠나 현장의 위기감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6일 비대면 진료 업계 1위인 닥터나우에 따르면 정부가 병원급으로 초진 포함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한 지난달 23일 이후 플랫폼 이용자가 2배 정도 증가했다. 제휴를 문의하는 의료기관도 같은 비율로 늘었지만 대부분 의원급이고 병원급은 거의 없다.
닥터나우는 정확한 비대면 진료 건수를 공개하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하루 2,000여 건이고, 감기 몸살과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평소였으면 근처 병·의원에 갔을 경증 환자를 조금 흡수하는 정도이지 전공의 이탈로 위태로운 중증·응급 진료와는 관계가 없다. 플랫폼 업체들의 단체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다른 업체들의 진료 건수도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고, 진료 양상도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달 20일부터 민간인도 이용할 수 있게 된 12개 군병원 응급실의 지원 효과도 아직은 미미하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진료한 민간인은 누적 149명이라 하루 평균 10명이 채 안 된다. 그나마 48명은 군인 가족, 9명은 예비역이었다. 의료계 관계자는 "군병원 개방은 잘한 조치이지만 최종 치료를 하는 곳이 아니라 갈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진료지원(PA) 간호사를 포함한 전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합법적으로 넓혔어도 효과성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는다.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성토가 나오자 직무에 따라 PA 간호사, 전문간호사, 일반간호사로 나눠 각각 허용되는 진료 행위 100여 가지를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의사가 없어 수술을 미루거나 축소하는 병원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자를 예상한 병원들은 병동을 통폐합하거나 간호사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무급휴가' 신청을 받는 등 자구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전공의 이탈 등으로 병상 가동률이 50% 가까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수익 감소에 직면한 병원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선 6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 병원 복도에 무급휴가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붙어 있다. 뉴시스
비상진료대책에도 당분간 의료 공백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좌담회에서 나순자 녹색정의당 의료돌봄통합본부장은 기조발표를 통해 "눈앞의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공공의료 쥐어짜기, 비대면 진료 확대, PA 불법의료 확대 같은 미봉책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 4일 호소문을 발표해 "정부가 준비한 대책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고통과 피로도만 점점 치솟고 있다"고 밝혔다.
경증 환자 감소와 전문의·전임의 노고로 가까스로 유지된 의료 체계가 곧 임계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말로 계약이 만료된 전임의들까지 속속 병원을 떠나고 있어서다. '빅5 병원'(5대 상급종합병원)의 전임의 충원율은 50%를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한림대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은 "원래 전공의가 없었던 중소 병원들은 타격도 없어 대형 병원에서 차단한 환자들을 받고 있지만 이 사태가 길어지면 이런 병원들도 역량을 초과하게 된다"며 "다시 대형 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는 시기가 도래할 텐데,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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