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8983명에 면허정지 사전 통보
전체 90% 수준... 병원 "당장은 영향 없을 듯"
교수들 "제자 다친다면 가만있지 않겠다" 반발
5일 서울의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 앞을 병원 근무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병원들은 면허정지가 현장에 당장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전공의 부재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남은 의료진의 피로도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강공에 '국가 자살 상태'라고 반발했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증거 수집을 완료했고 오늘부터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직업적·윤리적 책임을 망각하고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있기 때문에 (의대 증원에서) 후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련병원을 떠나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전원에게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4일 오후 8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 차 9,970명 중 8,983명(90.1%)이 근무지를 이탈했다며 이들을 행정 처분 대상으로 지목했다. 전공의 수가 많은 상위 50개 병원은 현장점검을, 나머지 50개 병원은 서면보고를 통해 현황을 집계한 결과로, 복지부는 서면보고 병원들도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
정부는 집단사직 주동자에 대해선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박 차관은 "구체적인 시기와 대상을 정하진 않았지만 고발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면허정지가 현실화하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전공의들의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협박하며 사실상 필수의료가 없는 '국가 자살 상태'로 가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일부 의대 교수들도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 이날 울산대 의대 교수들은 성명을 내고 "전공의 사법처리가 현실화한다면 스승으로서 제자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공의 모임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박 차관은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90%가량의 의사면허가 한꺼번에 정지되면 의료공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행정력과 절차상 이유로 정지 처분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면허정지는 사전 통지, 의견 진술, 처분 순으로 이뤄져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모든 전공의의 면허를 한꺼번에 정지시키기엔 행정력상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여전히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하도록 퇴로를 열어두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선 병원들은 이미 전공의가 없는 상황에 맞춰 수술 등 진료량을 줄여둔 터라 면허정지 처분에 당장 영향을 받진 않을 거라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의정 간 강대강 대치로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서울의 종합병원 관계자는 "업무 볼륨을 이미 줄여두긴 했지만, 전공의 복귀가 늦어질수록 남은 의사들이 한계에 부딪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 소재 종합병원 관계자도 "의료 공백을 채우는 교수, 전임의, 간호사들의 피로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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