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미복귀엔 법 절차 불가피
2000명 증원 정부 입장 변화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을 겨냥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대통령실도 '법 절차에 따른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압박에 나섰다. 전공의들의 집단 현장 이탈에 이어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 대규모 집회로 반발 수위를 높이자 '물러서지 않겠다'며 맞불을 놓았다.
한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지만, 대부분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게 등 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을 향해서도 "더 이상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젊은 후배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와 관련,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의 대응에 의사들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한 총리는 "원칙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어 "2,000명 증원이 너무 과도하고 증원 과정에 의사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으며 무리한 의사 증원이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의료계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반박했다.
대통령실도 지원에 나섰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MBN에 출연해 "(전공의) 복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내일(4일)부터"라며 "복귀하지 않은 분에 대해선 불가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서도 "정부 스탠스가 변한 것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대학별 정원을 배치하는 절차에 대해선 "4일 정원 신청이 마감되면 지역별 보건의료 현황, 해당 지역 의사 수와 고령화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하겠다"며 "특히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 배치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개혁 과제 이행을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이번 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보고했다.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 휴학과 관련해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하기로 했고,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집단 휴업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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