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국에 1위 내줘
반도체 교역규모 대만의 절반
"투자 인센티브, 보조금 높여야"
게티이미지뱅크
반도체 수출액이 지난달 66.7% 급증(전년 동월 대비)하며 수출 회복세를 이끌고 있지만, 정작 한국 반도체의 위상은 날로 하락하고 있다. 경쟁력을 높이지 않는 한 반도체 수출이 쪼그라들면서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국 반도체 산업의 수출입 구조 및 글로벌 위상분석’ 보고서를 보면, 국내 대표 수출품인 메모리반도체의 위상은 예전 같지 않다. 2018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29.1%였으나, 2022년에는 18.9%까지 떨어졌다. 정형곤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국제 위상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점유율 하락은 수출 부진으로 이어진다. 지난해 한국의 반도체 산업 무역수지(수출-수입)는 250억2,300만 달러에 그쳤다. 최근 5년 중에서 가장 적다.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출렁인 2020~2022년에도 반도체 산업 무역수지는 줄곧 400억 달러를 상회했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20% 감소하며,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수출 감소율(7%)을 크게 웃돌았다.
한국 반도체 산업 위상이 위축되는 동안 세를 키운 건 중국‧대만이다. 메모리반도체만 해도 한국을 제치고 2019년 1위로 올라선 중국은 이 분야에서 줄곧 같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점유율도 점차 늘어 2022년에는 세계시장의 25.7%를 차지했다.
메모리반도체‧시스템반도체‧실리콘웨이퍼 등 주요 반도체산업 점유율이 하락한 한국과 달리, 대만은 해당 분야에서 모두 몸집을 불렸다. 그 결과 반도체 산업구조가 유사한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교역액은 두 배 가까이 벌어졌다. 2022년 기준 한국의 반도체 수출입(2,856억3,700만 달러‧세계 6위) 규모는 세계 3위인 대만(5,423억400만 달러)의 52.7%에 그친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시스템반도체에서 한국과 대만의 경쟁력 차이가 크다”며 “개선 추세가 나타나지 않는 한국과 달리, 대만 시스템반도체 경쟁력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경쟁국 대비 여전히 부족한 투자 인센티브와 보조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식각장비 등 대외의존도가 높은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확실한 투자 유인책과 공급망 리스크 해소를 위한 핵심 품목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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