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10 총선을 42일 앞둔 28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했다. 비례대표 한 석을 줄여 전북 의석을 유지하는 방안 등에 합의했지만, 부산 선거구 조정에서 이견을 결국 좁히지 못했다. 유권자 참정권 훼손 등 비판이 비등한데도 여야는 '네 탓 공방'만 이어갔다.
부산 지역 조정 놓고 '네 탓 공방'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한 석을 양보하고 경계를 조정한 합의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했다"며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의 추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 획정위(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 안대로 하겠다고, 협상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전북 한 석 감석' 대신 '비례대표 한 석 감석'이라는 국민의힘의 양보안이, 민주당의 추가 요청 고집에 결렬됐다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은 부산 남갑과 남을, 북강서갑과 북강서을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제안을 국민의힘 측에 했다고 한다. 획정위는 남갑, 남을을 합하고 북강서갑과 북강서을을 3개 선거구(북갑, 북을, 강서)로 나눌 것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쉽게 말하면 민주당의 박재호(남을) 의원하고 전재수(북강서갑) 의원을 살리기 위해 조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화살을 돌렸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부산 지역구 획정과 관련해 일부를 조정하자는 의장 중재안을 양당 원내대표가 좋다고 합의를 사실상 봤다"며 "그런데 세부 협상에 들어가니 이것을 손바닥 뒤집듯 했고, 오늘 최종 회동에서도 완전히 뒤집어 모르쇠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가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획정위 안대로 처리 가능성... 3월 원포인트 본회의도 가능
이날 합의가 결렬되면서, 선거구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획정위 원안대로 결정될 공산이 커졌다. 이 경우 인천 경기 의석수가 하나씩 늘고, 서울 전북 의석수가 하나씩 줄어들게 된다. 국민의힘 텃밭인 영남 의석수는 그대로지만,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는 의석 수가 하나 빠지는 것이다. 대신 강원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서울 면적 8배), 경기 포천연천가평(서울 4배) 등 거대 선거구가 탄생하게 되는데, 국민의힘 소속 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김성원(경기 동두천 연천) 의원은 직격타를 맞게 된다.
물론 여야가 막판 협상을 통해 수정안에 합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다만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구하고, 획정위가 다시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해 29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수정안 합의가 안 되거나, 늦게 되면 3월에 원포인트로 본회의를 잡아서 처리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특검, 대장동 특검)도 변수다. 민주당이 '선거구가 처리될 때 쌍특검도 표결한다'는 입장을 정했기 때문이다. 29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쌍특검 표결도 3월로 밀릴 수 있다는 뜻이다. 김영배 의원은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내일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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