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 인재 양성 정책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 공모 신청 40건 중 31건 선정
3년 시범 운영 1곳당 최대 100억 원 지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인구 유출과 저출생으로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인재를 양성할 교육혁신 전략을 짜면 정부가 재정과 규제 완화를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정책의 첫 시범지역으로 광역지자체 6곳과 기초지자체 43곳이 지정됐다.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자체와 교육청 단위의 지정 신청 40건 중 31건이 채택됐다. 나머지 9건은 예비지정으로 분류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 시대'를 내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관내 대학, 산업체 등과 협력해 지역민이 원하는 교육 정책을 마련하면 정부가 재정과 규제 특례 등을 지원한다.
이번 시범지역 공모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접경 지역 및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정 신청은 지자체 단위를 달리해 세 가지 유형으로 받았다. 기초지자체 단위(1유형)에서는 강원 춘천시, 화천군 등 21곳이, 광역지자체 단위(2유형)에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등 6곳이 각각 지정됐다.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를 지정해 신청하는 3유형에선 충남의 아산시, 경북의 안동시·예천군 등 5개 광역단체와 22개 기초지자체가 선정됐다.
지정된 지역들은 대부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주요 발전 전략으로 제시했다. 강원 화천군은 내국인과 원어민을 1명씩 돌봄 프로그램에 배치하는 '화천형 늘봄 2(Two) 담임제', 학교복합시설을 연계한 거점돌봄센터 2곳 설립, 지역돌봄시설인 '반다비 도서관' 건립 등을 제시했다. 부산은 '365 열린시간제 보육·보살핌'과 '15분 도시 학습형 늘봄 운영' 계획을 내놨다. 광주는 돌봄 정책에 더해 초등생 학부모에게 오전 10시 출근을 허용하는 중소사업장에 장려금을 주는 계획을 냈다.
선정 지역 상당수는 공교육 경쟁력을 키울 방안으로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과정 도입 계획을 냈다. 대구는 IB교육지원센터 구축과 IB 맞춤형 교원 양성 운영안을, 경기 동두천시는 IB프로그램을 초·중·고교까지 연계하는 'IB교육 벨트화'를 제시했다. 제주는 현재 13개교인 IB프로그램 운영 학교를 2026년까지 5개교 더 늘리겠다고 했다.
지역에 특화된 자율형 공립고 운영 방안도 다수 나왔다. 경북 포항시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포항고와 포항여고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하고, 포항공대·한동대와 지역 고교를 연계한 첨단과학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전남(나주 목포 무안 신안 영암 강진)도 지역 맞춤형 자율형 공립고와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으로 공교육 혁신을 일군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제공
시범지역은 다음 달 8일까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지정이 확정되며, 이후 중앙정부의 컨설팅을 받으며 지역별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 각 지역에는 특별교부금이 3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지급된다.
정부는 체계적 성과 관리를 위해 시범지역을 선도지역(19건)과 관리지역(12건)으로 나눠 운영한다. 선도지역은 3년간 시범운영 뒤 종합평가를 거쳐 특구로 정식 지정하고, 상대적으로 성과가 낮은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분류돼 정부로부터 매년 평가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지역이 제안한 특례를 반영할 수 있게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가칭)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예비지정' 지역 9곳은 지적 사항 보완 시 올해 5, 6월에 있을 2차 공모에서 재평가를 받는다.
교육발전특구 정책을 두고 지정 지역과 비지정 지역의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정책 수혜를 받지 못한 지역은 소멸이 더욱 가속화할 거라는 얘기다. 교육부는 특구 선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최대한 많은 지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는 집약형이 아니라 확산형으로 궁극적으로 거의 모든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홍보로 2차 지정 때 최대한 많이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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