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에 사상 첫 '심각' 경보… "공공병원 진료시간 최대로, 비대면 진료 확대"

한덕수 총리, 중대본 회의 주재
3월 초 광역응급상황실 4개 추가
전공의 8900여명 사직서 제출에
"젊은 의사들 위험 속 떠밀지 않길"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본격화하면서, 정부가 23일 보건의료재난 경보 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모든 관계 기관이 동원돼 공공병원 진료시간 확대를 비롯한 의료 공백 수습에 나선다.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선 즉각적 법 집행이 이뤄진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는 오늘 오전 8시부로 보건의료재난 경보 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재난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나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과 관련해 심각 단계가 발령된 적이 있지만, 보건의료와 관련해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기준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주요 94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약 78.5%인 8,897명이 사직서를 냈고, 69.4%인 7,863명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집단행동이 본격화되자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총리 주재의 중대본으로 격상됐고, 모든 부처와 공공기관이 동원돼 의료 공백 수습에 나선다. 먼저 공공의료기관 평일 진료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할 방침이다. 응급실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중증‧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조정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다음 달 초 4개 권역에 신규 개소한다.

임시 의료인력 채용 지원과 관련해서도 한 총리는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시 수가를 2배로 대폭 확대했다"며 "관련 규제를 완화해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필수 치료가 지연되는 병원에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국가보훈부와 고용노동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향해 "외부 의사나 시니어 의사 등 대체의사를 임시로 채용해 공백에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국민들을 향해선 "비교적 병증이 가벼운 분들은 정상 운영되는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계획도 공개했다.

경보 단계 격상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법집행 역시 더욱 강력해질 예정이다. 불법행위를 주도하거나 부추기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업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불법 집단행동은 존경받는 의사가 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라며 "잘못된 선택으로 오랫동안 흘려온 땀의 결과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기를, 또 그런 위험 속으로 젊은 의사들을 등 떠밀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국민의 곁으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