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비상예비비 편성 규모 협의
의료수가 지원에 건강보험 약 400억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근무 중단을 선언한 전공의 대표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 모여 임시대의원총회를 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의료 대란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기획재정부가 재정 투입 준비에 나섰다. 비상예비비를 편성해 비상진료 체계 가동에 드는 의료진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보건복지부와 예비비 규모를 협의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편성 횟수와 구체적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재부는 상황이 심각한 만큼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빠르게 협의해 편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규모에 대한 최종 협의가 끝나는 대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기관 중증·응급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지원을 100% 인상하고, 전공의를 대신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추가 보상에 나선다. 입원 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종합병원이 일반병동에 전문의를 비상투입하면 환자 1인당 일별 2만5,000원, 수련병원에는 1만2,500원의 정책수가를 지급할 예정이다.
진료행위를 토대로 지급되는 의료수가와 정책수가는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데 복지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 시 한시적 수가 인상분으로 약 401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2020년 8월 있었던 의료계 집단행동 기간이었던 3주를 고려해 추산한 값이다.
기재부가 편성하는 예비비는 주로 비상진료 체계 가동을 위한 의료진 인건비로 쓰일 예정이다. 기재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때처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진의 초과 근무 등에 재정을 투입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의료진을 위한 감염관리수당 등 별도의 예비비를 편성해 지원했다.
문제는 의료 대란이 장기화할 경우 재정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비비는 한정돼 있고, 의료 대란이 얼마나 이어질지 가늠이 되지 않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복지부와 협의해 빠르게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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