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20일 5시간 마라톤 회의 후 성명서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근무 중단을 선언한 전공의 대표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 모여 임시대의원총회를 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뒤 집단 진료 거부에 돌입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사직 결정은 정부 횡포 탓”이라며 ‘의대 2,000명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와 ‘업무개시명령 폐지’를 요구했다.
대한전공의협회의(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밤 성명서를 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정책을 철회하고 정부는 비민주적 탄압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 대의원총회를 열어 5시간가량 의대 증원 저지 방안을 논의한 뒤 나온 첫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향후 구체적인 집단행동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대전협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 진료 면허 및 개원 면허 도입, 인턴 수련기간 연장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만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의대 증원에 대해선 “과학적인 근거 없이 정치적 표심을 위한 정책”이라고 일축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최저 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이제껏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면서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작금의 병원 구조는 과연 바람직하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정부가 발령한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등 법적 조치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정부 횡포를 견디지 못해 하나둘씩 사직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대책 제시 △주 80시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명령 전면 철회 및 정부 공식 사과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대전협은 “정부가 전공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길 바란다”며 “내일은 환자 곁을 지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내 5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들은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진료를 중단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일 기준 전체 전공의 1만3,000명 중 95%가 일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6,415명(55%)이 사직서를 냈고, 1,630명(25%)은 실제로 의료현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16, 19일 두 차례 현장 점검을 통해 미근무자 83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하면서 의료대란은 현실이 됐다. 대다수 대형병원에서 수술이 대거 취소되거나 축소되고, 입원 연기, 조기 퇴원, 예약 중단이 잇따르는 등 환자 피해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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