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공수처 감사 논란엔 "실질적 첫 기관 감사"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최주연 기자
감사원은 올해 초점을 '안전사회'에 맞췄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주로 이뤄졌던 코로나19 방역 대응의 전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지난해 말 연쇄적으로 발생한 국가전산망 먹통 사태도 집중 점검한다.
감사원은 지난 1일 감사위원회의에서 확정된 2024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15일 공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코로나19 방역 대응 점검이다. 감사원은 전 과정을 다큐멘터리식으로 시계열 분석해 진단함으로써 향후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백신·치료제 수급 및 처방 △의료 현장 종사자에 대한 보상체계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이 망라될 전망이다.
2020년 초 국내에 본격 유입된 코로나19는 발병 초기 꼼꼼한 역학조사와 철저한 감염자·접촉자 관리 덕에 'K방역'으로 불릴 만큼 성공적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거듭된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환자가 폭증하자 현장과 동떨어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주도의 방역 대응은 허점을 드러냈다. 중환자·환자이송·병상 관리에 구멍이 뚫려 사망자가 급증했고, 보건소에 의존한 재택치료 관리는 '재택방치'라는 지적을 받았다. 백신 부작용 사례가 빈발함에도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방역패스'를 시행해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졌고, 유행 정도와 업태에 따라 수시로 바뀐 '몇 시까지 몇 명 이하' 식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 정부 들어 '과학 방역' 전환을 강조한 배경이 됐다.
감사원은 "과거 사례를 학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미래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초점"이라며 "위기 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실수나 과오는 문제 삼지 않고, 공직자와 관련 단체의 헌신이 국가 자산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신설된 디지털감사국은 지난해 11월 이후 연쇄적으로 발생한 국가전산망 먹통 사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지난해 6월 불거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장애도 감사 대상이다. 선거관리위원회, 국방부 등 국가 주요 전산망에 대한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실태 점검도 이뤄진다.
한편 올 하반기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감사의 경우 2년 만에 다시 하는 것이어서 '표적 감사'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황해식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2022년 첫 감사는 공수처 출범 1년 남짓으로 신설 기관에 대한 지도 차원이었다면, 올해 감사는 업무 3년 차로 기능·조직· 인력 운용 등을 감사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첫 기관 정기감사로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성과 감사를 하지 않는 11개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공수처는 현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 등 감사원 주요 인사들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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