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 관리 감독 소홀" 주장
16일부터 금감원 2차 현장 검사 진행
홍콩지수 ELS피해자모임과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회원들이 15일 서울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관련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규모가 5,000억 원을 넘어서면서 가입자들이 감사원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사태가 있었음에도 고위험 상품에 대한 관리 감독에 소홀하면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됐다는 것이다.
길성주 '홍콩 H지수 ELS피해자모임' 위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이 여러 차례 공언한 상시 감시가 작동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금융당국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H지수는 2021년 2월만 해도 1만2,000선을 넘었으나 현재 5,400선에 머물고 있다. 이에 올해 들어 만기가 돌아온 9,733억 원 중 상환액은 4,512억 원에 그쳤다. 평균 손실률이 53.6%에 이른다.
피해자모임은 금융당국이 2019년 DLF 사태 이후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불완전판매가 이뤄지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실제 금융위가 정례화하기로 한 '고위험 상품 투자자 리스크 점검 회의'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세 차례만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도 조사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금융사를 찾아가 상품 판매 절차를 평가하는 미스터리 쇼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홍콩H지수 ELS 판매가 시작된 2021년 이후 실시한 미스터리 쇼핑은 한 차례에 그쳤다. 이날 피해자모임 측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금융당국도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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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감사에 들어갈지는 미지수다. 다만 금감원은 16일부터 홍콩H지수 ELS 주요 판매사 11곳(5개 은행·6개 증권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불완전판매 현황을 조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감원의 검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말까지 금융사의 책임분담 기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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