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NCG 프레임워크 문서' 서명
대통령 영향력 약한 국방부가 주도
미국 11월 대선 의식한 움직임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대표인 조창래(왼쪽)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가 12일(현지시간) 펜타곤에서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양국 국방부가 주도하게 된다. 앞선 두 차례 회의에서 한미 간 핵작전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본격적 운영 체제에 들어가겠다는 뜻이다. 또한 11월 미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정례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하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NCG 공동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NCG의 국방부 주도 운영 내용을 담은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프레임워크 서명을 계기로 양국 국방부가 실무적 성격의 NCG 회의를 지속, 대북 억제를 다각도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NCG는 지난해 4월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에 합의하면서 탄생했다. 지난해 7월 서울 1차 회의와 12월 미국에서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들 두 차례 회의에는 우리 측 수석대표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 측 수석대표로는 커트 캠벨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현 국무부 부장관)이 참석했다. 양국의 국가안보회의가 NCG를 주도한 것이다.
그러나 김태효 1차장은 지난해 12월 회의 직후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 간 핵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완성하기까지 필요한 NCG가 2차례 열렸다”며 “내년 6월 회의로 준비형 임무를 띤 NCG는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준비에서 본격 운영으로 한 단계 진화를 예고한 것이다.
이번 프레임워크 서명으로 올해 열리는 3차 회의는 양국 국방부 차관보급인 조창래 정책실장과 나랑 수석부차관보가 주도한다. △핵 관련 민감 정보 공유 방식 △보안 체계 구축 △핵 위기 시 협의 절차ㆍ체계 △양국 정상 간 보안 인프라 구축 및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 가동 문제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올해 중반까지 마련해 6월쯤이면 확장억제 체제 구축이 완성된다.
한미가 이처럼 NCG 정례화에 속도를 내는 것은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 경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만큼, 대통령의 영향력이 강한 NSC보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약한 국방부로 운영을 이관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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