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대선 때 '불법 이민' 최대 쟁점으로
'민주당 다수' 상원서 통과 가능성은 희박
바이든 "자잘한 정치 게임... 위헌적" 비판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5일 미 워싱턴 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통제·이민 정책 실패 책임을 묻겠다며 발의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안이 두 번째 시도 끝에 13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했다. 11월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이민자 문제가 꼽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한 공화당 공세도 한층 매서워질 것으로 보인다.
CNN방송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214표, 반대 213표로 마요르카스 장관 탄핵 소추안을 채택했다. 미국 연방정부 현직 각료 탄핵안이 하원에서 가결된 것은 1876년 뇌물 수수로 탄핵된 윌리엄 벨크냅 전쟁부 장관 이후 148년 만에 처음이다.
앞서 하원은 지난 6일에도 마요르카스 장관 탄핵안을 두고 표결했지만, 공화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오며 찬성 214표, 반대 216표로 부결됐다. 그러나 당시 암 치료를 이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않았던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원내대표가 이날 2차 표결엔 참여한 반면, 민주당 의원 2명은 불참하는 등 상황이 바뀐 탓에 이번에는 딱 한 표차로 통과됐다.
공화당이 마요르카스 장관에 대해 문제 삼은 건 △이민 관련 법을 고의적으로 준수하지 않고 △공공 신뢰를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물론 대선을 9개월 앞두고 멕시코 국경과 불법 입국자 문제를 쟁점화해 바이든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정치 공세'라는 시각이 다수다. 이번 탄핵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주도했다.
다만 실제 탄핵으로 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탄핵안은 이제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으로 넘겨지는데,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탄핵안 상정 자체가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술수일 뿐이라고 비판해 왔다. 뉴욕타임스도 "마요르카스 장관은 상원에서 살아남을 게 거의 확실하다"고 짚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 표결 직후 성명을 통해 "자잘한 정치 게임을 하기 위해 명예로운 공무원을 표적으로 삼은 노골적·위헌적인 당파주의 행동"이라며 공화당을 직격했다. 제이미 래스킨 민주당 하원의원도 "탄핵의 헌법적 의미를 모독하고 훼손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국토안보부 역시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공화당 의원들은 우리 국경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정치적 이득을 위해 헌법을 짓밟은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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