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학자금 이자 면제 비판했던 당정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대폭 확대 검토
"도덕적 해이 낳는 이자 면제와는 달라"
재원 대책 없인 '총선용' 지적 소지도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정부·여당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대폭 확대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현재 대학생 절반 수준이 받는 혜택을 80%까지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야당이 주도한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와 달리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하지만 합리적 재원 마련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총선용'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비대위원 회의에서 "당정이 파격적인 대학생 학비 경감 방안을 실효성 있게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원 방안의 핵심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다. 현재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국가장학금 Ⅰ 유형)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중위소득 200% 이하) 대학생들이 대상이다. 전체 대학생 약 200만 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혜택을 받는다. 이를 9구간과 10구간 일부로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여당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 80% 범위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여권 고위 관계자는 "아주 고소득층은 제외하고 중산층까지도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라며 "근로소득자가 많은 구간이어서 평소 많은 세금을 내던 이들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다만 여권은 지난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논의 당시 지원 대상의 무분별한 확대를 반대했다. 법안을 주도한 민주당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대출 대상인 학자금 지원 8구간까지 모든 학생에 대한 대출 이자 면제를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원이 있다면 저소득층 지원에 더 쓰는 것이 맞다'며 맞섰고, 결국 국회를 최종 통과한 법안엔 정부·여당 의견을 반영해 중위소득 100%까지인 1~5구간에 대해서만 이자 면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6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민주당 안대로면) 가구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이어도 지원해주겠다는 것" "매년 860억 원의 세금이 들어간다"면서 비판했다.
이자 면제와 장학금 직접 지원의 단순 비교는 어렵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은 대출 제도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이자가 없으면 너도나도 대출을 받고 보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지난해 특별법 논의에 여당이 반대한 이유는 '도덕적 해이'가 명분이었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해도 세수 펑크까지 발생한 지난해 국가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당정이 합리적인 재원 방안 마련까지 내놓아야 민주당과 차별화할 수 있다. 정부는 일단 2025학년도부터 지원 범위를 확대하되 교육청 교부금보다는 국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경우 향후 예산 증액이 관건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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