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기업 투자 확대 유도
자본금 확대 통한 투자 여력 확보...
투자 절차 간소화 투자 영역도 확대
건설연 "두 달간 20곳 이상 법정관리"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가운데)이 지난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 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지방 공기업에 총 20조 원을 투입한다. 시공 능력 16위의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에 이어 울산지역 1위 부강종합건설과 2위 세경토건의 법정관리 신청 등 계속되는 지방 건설사들의 법정관리 신청과 부도, 공매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7일 올해 20조2,511억 원 규모의 '지방 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5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열린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데 따른 것으로, 2027년까지 총 94조 원이 투입된다.
이번 방안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방 공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지방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사의 대부분을 지방 중소 건설사가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 어려운 지방 중소 건설사에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10억 원 이상 투자 사업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행안부는 “그간 정부는 지방 공기업의 혁신과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며 "그 결과 지방 공기업은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지방 공기업의 공사채 발행 한도와 출자 한도를 늘리기 위해 지자체가 지방 공기업에 자본금을 출자하도록 유도해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방 공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1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해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대규모 출자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투자 절차도 간소화한다. 지방 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유사 검토를 이미 거쳤거나 소액 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법령에 신설해 적기에 투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투자 영역도 확대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같이 단기 수익성은 부족하지만 중장기 수익성이 있거나 지역 내 필수 서비스 제공 사업을 당연적용 사업에 추가, 지방 공기업의 사업 범위를 넓힌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의 경기 침체와 투자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방 공기업이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건설사 10여 곳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10여 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대부분 지방의 중견, 중소 업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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