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보유국 인정하는 순간 NPT체제 부정"
"한국의 핵보유 주장,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북한은 핵보유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위원장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서 인정하면 핵확산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만든 규범인 핵확산방지조약(NPT)체제가 무너진다며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이 핵을 갖고 있어 자체 핵개발에 대한 여론이 70%인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순간, NPT(핵확산방지조약)체제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NPT체제는 국가들의 무분별한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합의한 규범이다. 북한은 NPT를 비준했다가 탈퇴한 뒤 핵무기 개발에 나선 유일한 사례다. NPT체제를 위반해 핵 개발을 하는 국가에는 국제사회의 합의에 따라 경제제재가 가해진다.
한 위원장은 "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대단히 매력적이다. 충분히 이해가 된다"며 "세계 전체 핵 기준과 다른 나라와의 공조, 균형을 충분히 생각해야 하는 면이 있다. 그런 면에서 (핵 개발은) 여러 대응 방식 중 하나로 국민이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득보다는 실이 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한 위원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가로 천명하며 남북 특수관계를 부정한 것에 대해 "여러 생존전략을 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공격적인 언사를 통해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국제정세 면에서는 우리 쪽이 많이 우위에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말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할 부분이 한미일 공조 복구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이에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는 언제나 강성으로 나설 수도 없고 언제나 현실로 나설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그 균형의 지점을 잘 포착해 운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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